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상간 소송, 친권·양육권·양육비, 사실혼 해소까지 가사 사건 전반을 맡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사건을 주로 수행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혼 사건은 혼인을 끝내는 문제와 돈·자녀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정리되느냐에 따라 협상 여지가 달라지므로, 처음 상담에서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을 같이 살펴봅니다.
세부 분야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 위자료를 물어준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
- 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
- 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가 되나
-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모텔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
-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
- 울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
-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 배우자 명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수행 사례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피고: 모텔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퉈 청구 기각
- 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
- 상간 소송 원고: 5년 넘는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응소 태도를 강조해 → 위자료 3,5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 상간 소송 피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된 뒤 → 상간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뒤에도 동거를 이어 간 상간녀에게 청구 → 6,000만 원 전부 인용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 상간 소송 원고: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상간 소송 원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10년 별거 뒤 걸려 온 이혼 소송에 반소, 재산분할 1억 650만 원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
- 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 재산분할 청구 피고: 혼인기간 10년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적다고 다퉈 → 피고 기여도 80% 인정
- 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
- 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
- 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
- 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
- 청구이의 소송 원고: 이혼 판결 뒤 맺은 감액 합의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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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