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김석호 변호사

변호사 김석호, 김미정 법률사무소

김석호변호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형사 전문
  • 이혼 전문
  • 민사 전문
  • 부동산 전문
  • 자격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 소속 변호사회울산지방변호사회
  • 학력울산 학성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소개

김석호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3년부터 울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그때부터 옮기지 않고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 거화법률빌딩에 있습니다.

형사·이혼·민사 사건의 송무를 두루 맡으며, 판결 이후 압류·추심처럼 “이긴 다음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국선변호인과 두동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등 지역 공공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형사·민사·이혼 분야 법률 글과 사건 후기를 1,100편 넘게 써 왔습니다. 이 사이트의 수행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그 글을 정리한 것이며, 사례마다 원문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

형사

폭행,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사기 사건에서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1심·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습니다. 무죄·불송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을 모두 맡아 왔습니다.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하고, 재산분할·양육비·친생부인 같은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 같은 쟁점을 다룹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무자격 가입자의 환급 청구, 조합을 상대로 한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민사·채권

대여금·공사대금, 누수·일조 피해 손해배상, 국가배상 같은 민사 사건과, 판결 뒤 압류·추심·소송비용액확정처럼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까지 맡습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와 방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력

  • 2013년~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현 사무소, 남구 법대로)
  •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국선변호인(형사2단독·형사3단독)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마을변호사

위원·대외 활동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
  • 울산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건강협회 울산지부 운영위원
  • 전 울산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
  • 법률신문 기고(2021)

김석호 변호사가 쓴 법률 가이드

민사·채권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공사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민사·채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사해행위취소)민사·채권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민사·채권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쳤다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민사·채권가압류를 당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민사·채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급여는 어떻게 압류하나형사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형사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와 다시 걸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형사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형사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이혼·가사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이혼·가사위자료를 물어준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이혼·가사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이혼·가사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가 되나이혼·가사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이혼·가사모텔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이혼·가사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이혼·가사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이혼·가사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이혼·가사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이혼·가사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이혼·가사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이혼·가사배우자 명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이겼는데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을 잃었을 때 조합에 알려야 효력이 생기나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율을 속여 가입시켰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지역주택조합조합의 빚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아야 하나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가입했다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상속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형제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상속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상속부모님이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부동산·임대차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임대차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부동산·임대차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명의신탁)부동산·임대차윗집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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