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석호, 김미정 법률사무소
김석호변호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형사 전문
- 이혼 전문
- 민사 전문
- 부동산 전문
- 자격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 소속 변호사회울산지방변호사회
- 학력울산 학성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소개
김석호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3년부터 울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그때부터 옮기지 않고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 거화법률빌딩에 있습니다.
형사·이혼·민사 사건의 송무를 두루 맡으며, 판결 이후 압류·추심처럼 “이긴 다음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국선변호인과 두동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등 지역 공공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형사·민사·이혼 분야 법률 글과 사건 후기를 1,100편 넘게 써 왔습니다. 이 사이트의 수행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그 글을 정리한 것이며, 사례마다 원문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
형사
폭행,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사기 사건에서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1심·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습니다. 무죄·불송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을 모두 맡아 왔습니다.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하고, 재산분할·양육비·친생부인 같은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 같은 쟁점을 다룹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무자격 가입자의 환급 청구, 조합을 상대로 한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민사·채권
대여금·공사대금, 누수·일조 피해 손해배상, 국가배상 같은 민사 사건과, 판결 뒤 압류·추심·소송비용액확정처럼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까지 맡습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와 방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력
- 2013년~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현 사무소, 남구 법대로)
-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국선변호인(형사2단독·형사3단독)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마을변호사
위원·대외 활동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
- 울산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건강협회 울산지부 운영위원
- 전 울산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
- 법률신문 기고(2021)
김석호 변호사가 쓴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피고: 모텔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퉈 청구 기각
- 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
- 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 상간 소송 원고: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상간 소송 원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
- 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
- 원고(요양원): 입소자 옴 발병을 방임 학대로 본 3개월 업무정지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
- 원고(학원 운영자): 지역 맘카페의 허위 아동학대 게시글 → 위자료 900만 원 인정,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동업자): 친구 사이 동업 탈퇴 정산 →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히려 약 3,781만 원 지급하도록 결론 변경
- 원고(공공시설 사고 피해자): 지자체 시설의 노출 배관에 걸려 시력 상실 → 국가배상 117,754,303원 인정
- 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
- 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주거침입강제추행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주거침입 불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 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
- 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 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
- 피의자: 스토킹 약 1,000회·협박·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
- 이혼 소송 피고: 10년 별거 뒤 걸려 온 이혼 소송에 반소, 재산분할 1억 650만 원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
- 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
- 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
- 청구이의 소송 원고: 이혼 판결 뒤 맺은 감액 합의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 지역주택조합 원고: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인정받아 대출 2억 5,800만 원 정리와 3,050만 원 반환
- 지역주택조합 원고들: 가입 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담금 원금 전액 반환
- 지역주택조합 원고 22명: 환불신청서·탈퇴서를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조합 상대로 원금 반환
- 유류분 소송 피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1년 넘게 전에 받은 증여라는 점을 다퉈 청구 기각
- 원고(누수 피해 사업장 운영자): 관리단의 불가항력·감가상각 주장 반박 → 약 5,700만 원 배상 인정
- 채권자(상가 임차인): 임대인의 점유 침탈과 철거 공사 →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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