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유(애초에 빚이 없었다, 이미 갚았다 등)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
| 기간을 놓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 그래도 가능한 방법 | 청구이의의 소. 확정 전 사유도 주장 가능 |
| 증명책임 | 채권 성립을 부인하면 채권자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2010다12852) |
| 집행 막기 |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2주가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그래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었다(채권 불성립)
- 지급명령 전에 이미 갚았다(변제)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액사건에서 받는 이행권고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원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채무자가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채권자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갚았다”거나 “무효”라고 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채권자 측 상속인들을 대리한 사건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망인이 오래전 받아 둔 지급명령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채무자가 처음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보고 은행 수표 조회를 해서 채무자가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원래 빚이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오래된 지급명령 기록이 폐기되어 차용증 원본을 찾기 어려웠지만, 채무자가 그동안 3,000만 원을 갚았고 500만 원을 더 주면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 약정서를 근거로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채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집행을 먼저 멈춰야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매기일이나 추심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 사건을 맡은 법원에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변제 등 소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지급명령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요건이 엄격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예: 판결 후 변제)로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청구이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채무자가 채권이 없었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기록, 변제받은 내역, 당사자 사이 약정서 등으로 채권 존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압류·경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