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1심·항소심·상고심 재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고,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재판 절차 참여를 돕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소년·학교폭력,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부 분야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 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
-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와 다시 걸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
- 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
-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 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 다툴 수 있나
-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 몇 번부터 처벌되나
- 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
-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
수행 사례
- 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
- 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주거침입강제추행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주거침입 불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 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
- 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
- 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
- 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 구속 피고인: 1심 재판 중 조부 장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성착취물제작·배포 1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4년, 석방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
- 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
- 피고인: 합동 특수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퉈 → 특수강제추행 무죄
-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
- 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
- 피고인(1심부터 변호): 피해자와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 1심 징역 2년 6월에서 10개월 감형
- 구속 피고인(공판 중 추가 선임): 미성년자 대상 다수 성범죄 구속 기소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일 석방
- 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의자: 강간 고소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퉈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 자백 후 양형부당 주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특수강도 공범 피고인들: 주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증인신문으로 공모를 다퉈 → 무죄
- 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
- 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 피고인(항소심 선임): 피해자 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
- 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
- 피의자: 스토킹 약 1,000회·협박·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
- 보호소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최종 1호·2호·5호 처분으로 귀가
- 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 미성년 피고인: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 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
-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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