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소년사건·학교폭력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요약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므로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반성과 보호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둔 경우
  •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피해 학생 측으로 대응하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2. 심의위원회 출석·의견 제출-
3. 행정심판·소송(불복 시)-
4. 소년부 조사와 심리-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학교 통지서
  • 관련 학생 진술·대화 자료
  • 반성문·보호자 의견서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형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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