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므로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반성과 보호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둔 경우
-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피해 학생 측으로 대응하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 - | |
| 2. 심의위원회 출석·의견 제출 | - | |
| 3. 행정심판·소송(불복 시) | - | |
| 4. 소년부 조사와 심리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학교 통지서
- 관련 학생 진술·대화 자료
- 반성문·보호자 의견서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
- 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주거침입강제추행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주거침입 불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 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
- 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
- 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
- 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 구속 피고인: 1심 재판 중 조부 장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성착취물제작·배포 1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4년, 석방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
- 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
- 피고인: 합동 특수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퉈 → 특수강제추행 무죄
-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
- 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
- 피고인(1심부터 변호): 피해자와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 1심 징역 2년 6월에서 10개월 감형
- 구속 피고인(공판 중 추가 선임): 미성년자 대상 다수 성범죄 구속 기소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일 석방
- 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의자: 강간 고소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퉈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 자백 후 양형부당 주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특수강도 공범 피고인들: 주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증인신문으로 공모를 다퉈 → 무죄
- 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
- 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 피고인(항소심 선임): 피해자 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
- 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
- 피의자: 스토킹 약 1,000회·협박·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
- 보호소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최종 1호·2호·5호 처분으로 귀가
- 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 미성년 피고인: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 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
-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
형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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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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