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고소 대리·피해자 대리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고, 불송치되면 어떻게 하나

요약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붙여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
  • 폭행·명예훼손 피해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사실관계·증거 정리-
2. 고소장 제출-
3. 고소인 조사-
4. 송치·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피해 입증 자료
  • 상대방 인적 사항
  • 불송치 결정 통지서(해당 시)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형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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