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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변호사

변호사 김석호, 김미정 법률사무소

김미정변호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형사 전문
  • 이혼 전문
  • 민사 전문
  • 부동산 전문
  • 자격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 소속 변호사회울산지방변호사회
  • 학력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소개

김미정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바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무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두루 맡아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도 울산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준비와 변론까지 맡습니다. 블로그에는 울산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주요 판결 해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

형사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건에서 수사 단계 조사 입회와 1심·항소심·상고심 재판 변호를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으로 5년간 중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친권자 변경, 양육비 증액·감액,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변론까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채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 등 대여금 사건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상속

상속재산분할과 가사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경력

  • 2013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무변호사
  • 2020~2024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

위원·대외 활동

  • 2024년도 울산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대리(울산 지역 교육지원청)

김미정 변호사가 쓴 법률 가이드

민사·채권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하나형사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형사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형사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형사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형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형사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형사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형사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형사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 다툴 수 있나형사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형사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형사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 몇 번부터 처벌되나형사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형사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형사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이혼·가사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이혼·가사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이혼·가사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이혼·가사울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이혼·가사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이혼·가사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상속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상속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상속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상속3개월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게 되었다면(특별한정승인)상속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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