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석호, 김미정 법률사무소
김미정변호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형사 전문
- 이혼 전문
- 민사 전문
- 부동산 전문
- 자격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 소속 변호사회울산지방변호사회
- 학력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소개
김미정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바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무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두루 맡아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도 울산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준비와 변론까지 맡습니다. 블로그에는 울산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주요 판결 해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수행하는 업무
형사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건에서 수사 단계 조사 입회와 1심·항소심·상고심 재판 변호를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으로 5년간 중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친권자 변경, 양육비 증액·감액,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변론까지 직접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채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 등 대여금 사건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상속
상속재산분할과 가사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경력
- 2013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무변호사
- 2020~2024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 국선변호인
위원·대외 활동
- 2024년도 울산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대리(울산 지역 교육지원청)
김미정 변호사가 쓴 법률 가이드
민사·채권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하나형사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형사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형사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형사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형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형사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형사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형사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형사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 다툴 수 있나형사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형사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형사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 몇 번부터 처벌되나형사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형사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형사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이혼·가사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이혼·가사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이혼·가사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이혼·가사울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이혼·가사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이혼·가사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상속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상속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상속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상속3개월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게 되었다면(특별한정승인)상속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
수행 사례
- 상간 소송 원고: 5년 넘는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응소 태도를 강조해 → 위자료 3,5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 상간 소송 피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된 뒤 → 상간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뒤에도 동거를 이어 간 상간녀에게 청구 → 6,000만 원 전부 인용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
- 약정금 청구 피고: 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았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해 → 원고 청구 기각
-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퉈 → 원고 청구 기각(읽기 쉬운 판결)
-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
- 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
- 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 구속 피고인: 1심 재판 중 조부 장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성착취물제작·배포 1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4년, 석방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
- 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
- 피고인: 합동 특수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퉈 → 특수강제추행 무죄
-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
- 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
- 피고인(1심부터 변호): 피해자와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 1심 징역 2년 6월에서 10개월 감형
- 구속 피고인(공판 중 추가 선임): 미성년자 대상 다수 성범죄 구속 기소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일 석방
- 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의자: 강간 고소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퉈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 자백 후 양형부당 주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특수강도 공범 피고인들: 주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증인신문으로 공모를 다퉈 → 무죄
- 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
- 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 피고인(항소심 선임): 피해자 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
- 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 재산분할 청구 피고: 혼인기간 10년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적다고 다퉈 → 피고 기여도 80% 인정
- 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
- 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
- 보호소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최종 1호·2호·5호 처분으로 귀가
- 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 미성년 피고인: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 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
-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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