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계약(소비대차)은 성립하며, 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계약 성립 | 차용증이 없어도 말로 한 소비대차는 유효 |
|---|---|
| 증명할 것 | 돈을 건넨 사실과 그 돈이 빌려준 것(갚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 |
| 주요 증거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일부 변제 기록 |
| 소멸시효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
| 근거 |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한쪽이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법은 계약서 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말로 빌려주었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자유롭게 사실을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차용증 한 장이 없어도 여러 자료를 모아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돈이 건너간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증명됩니다.
-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 즉 상대방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 원인을 다투면 소비대차로 주고받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실제로 7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대여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상대방은 흔히 “선물로 받았다”, “투자금이었다”, “내가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다툽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에 “대여”, “빌려줌” 등이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언제까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줘” 같은 표현은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화 전체를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 일부 변제 기록: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이자를 보낸 기록은 대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입니다.
- 통화 녹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제3자의 진술: 돈을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변제를 요청하면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갚지만 않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474조), 급여나 예금 압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대여 여부를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대여금 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갚을 장소(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돈은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빌려준 사람이 울산에 산다면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채무자 주소지 법원 외에 의무이행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방이 그 원인을 다투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다투면 대여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계좌로 보낸 기록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 송금 기록은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줄 뿐,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이나 투자금,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다투면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과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4조)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녹음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 기록이 없습니다.
- 현금 인출 기록과 시점, 전달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이후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등을 모아 정황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체보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정 발언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빌려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때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글
상담 안내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지급명령·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