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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공사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민사·채권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실제로 쓴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다11574).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정산 기준총 공사비 × 기성고 비율(실제 지출 비용 아님)
기성고 비율중단 시점 기준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 미시공 부분 공사비)
다툼이 있을 때기성고 감정. 당사자가 합의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
지연손해금 이율공사업자의 도급은 상행위 → 상법상 연 6%
소멸시효공사에 관한 채권 3년
근거민법 제163조, 제379조, 제665조, 제673조, 상법 제3조, 제46조, 제54조

공사가 중단되는 흔한 경위

공사 현장에서는 기성금을 언제 주느냐, 공사가 왜 늦어지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서 공사가 멈추고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타절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민법 제665조), 중간에 끝난 공사는 그때까지 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실제 지출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

대법원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수급인은 그 상태대로 건물을 넘기며 도급인은 그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기준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기성고 비율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분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분모: 완성된 부분 공사비 +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

그리고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기성금과 선급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게 되나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수급인들이 기성고 감정을 피하려고 자신이 현장에 쓴 비용 자료만 내고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도급인은 기성고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제 지출 금액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감정은 현장 규모에 따라 감정비가 상당하고 기간도 걸리며, 결과에 불복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다른 업체가 하다 만 현장에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중단된 경우에는 전체 공정 중 얼마를 했는지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현장에 들어갈 때는 기존 공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히 정하고, 공사가 멈추면 그 시점의 현장 사진과 공정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5%인가 6%인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공사업자가 영업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작업의 도급의 인수’로서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5호), 당사자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양쪽 모두에 상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연 6%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때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점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 금액이 클수록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상대방이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성고를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이 아니다(공사 상당 진척 시 미완성 부분만 실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공정률 50%에서 멈췄는데 실제로는 2억만 썼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든 예로, 총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가 50%에서 중단되었다면 수급인이 실제로 2억 원을 썼든 7억 원을 썼든 원칙적으로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선급금을 빼고 정산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기성고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비가 상당하고 기간도 걸립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공사 규모와 기성고를 참작해 합의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다11574).
건축주가 공사 도중 마음을 바꿔 계약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경우 수급인은 이미 한 공사의 대가뿐 아니라 해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가 다가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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