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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

민사·채권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낸 변호사비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제110조), 상대가 그래도 내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함(제101조)
변호사비 인정 범위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
산정 예시소가 3,000만 원이면 200만 원 + (1,000만 원 x 8%) = 280만 원(한 심급 기준)
절차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상대방 의견 → 결정 → 1주 안에 즉시항고 가능
감액·증액자백·무변론 판결은 2분의 1.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 신청 시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 가능
근거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제11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그래서 실제로 낸 변호사비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개 차이가 납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비율이 적힙니다. 이 비율에 따라 서로의 비용을 계산해 상계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나: 규칙의 별표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제3조 제1항). 현행 별표(2020. 12. 28. 개정)의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산입 금액
300만 원까지 30만 원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x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x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6%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940만 원 + (소가 - 1억 5천만 원) x 2%
2억 원 초과 ~ 5억 원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x 1%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0.5%

예를 들어 소가 3,100만 원 사건이라면 200만 원에 1,100만 원의 8%인 88만 원을 더해 288만 원이 한 심급의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다른 소송비용이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자백이나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2분의 1로 줄고(제5조),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반대로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했고 실제 지출에 비해 기준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당사자가 신청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만 적혀 있고 금액이 없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강조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낸 영수증, 소송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자료를 내도록 하고, 상대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결정 후에도 상대가 내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제444조).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도 피고 측이 전부 승소한 뒤 이 절차로 결정을 확정받아,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그 사건의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했다면 항소심이 다른 법원에서 끝났더라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상고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각 심급의 판결문과 확정증명, 심급별 영수증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안에서, 소가에 따라 규칙 별표로 계산한 금액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사건은 한 심급에 280만 원이 기준이므로, 그보다 많이 지급했어도 원칙적으로 28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상대가 답변서도 안 내서 무변론으로 이겼습니다.
자백간주·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별표 기준 금액의 2분의 1입니다(규칙 제5조).
항소심까지 갔다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는 심급 단위로 산정하므로 1심과 항소심을 각각 계산합니다(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어느 심급이든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는데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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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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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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