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해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나머지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상대 재산을 모르는 경우
- 이긴 소송의 소송비용을 받으려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집행권원 확인(판결 정본, 확정증명) | - | |
| 2. 재산명시·재산조회(필요 시) | - | |
|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 | |
| 4.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판결 정본·확정증명
- 송달증명
- 상대방 직장·거래 은행 정보
민사·채권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
- 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
- 약정금 청구 피고: 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았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해 → 원고 청구 기각
-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퉈 → 원고 청구 기각(읽기 쉬운 판결)
- 원고(요양원): 입소자 옴 발병을 방임 학대로 본 3개월 업무정지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
- 원고(학원 운영자): 지역 맘카페의 허위 아동학대 게시글 → 위자료 900만 원 인정,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동업자): 친구 사이 동업 탈퇴 정산 →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히려 약 3,781만 원 지급하도록 결론 변경
- 원고(공공시설 사고 피해자): 지자체 시설의 노출 배관에 걸려 시력 상실 → 국가배상 117,754,303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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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