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방법은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받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제287조),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3조). 다만 이의신청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 |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 취소 |
|---|---|
| 제소명령 |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 불이행 시 취소 |
| 가압류 이의 |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을 다툼.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음 |
| 사정변경 취소 | 사정 변경, 담보 제공,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시 |
| 이의 패소 부담 | 피보전권리 값 기준 변호사 보수의 2분의 1이 소송비용에 산입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99조 |
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갑자기 들어오나
가압류는 돈을 받을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때 재산을 묶는 것이 가압류이고, 물건 자체를 넘겨받거나 등기를 바로잡아야 할 때 그 대상을 묶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채무자가 미리 알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부동산이 없으면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을, 드물게 유체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지고, 상태가 길어지면 다른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 해방공탁
가압류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99조 제1항).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앞두고 있어 당장 가압류를 풀어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방금액은 보통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 전부라서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면: 제소명령
김석호 변호사가 해방공탁의 차선책으로 든 방법이 제소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2항).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냈다가 소가 취하·각하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채권자가 실제로 소송을 낼 생각 없이 압박용으로 가압류만 해 둔 경우, 제소명령은 분쟁을 빨리 본안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 이의신청은 신중하게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채권이 없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심문기일이 열려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강조한 점은 비용입니다. 가압류 이의도 별개의 재판이라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피보전권리 값을 기준으로 본안의 2분의 1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 소개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승산이 낮은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55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물게 되었고, 감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비슷하다면 이의신청보다 본안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우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제소명령, 이의신청은 모두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나왔다면 같은 법원에 내면 되고, 사정변경 취소는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 법원이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왜 아무 연락이 없었나요?
-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절차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 모르게 신속히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정 후에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해방공탁을 하면 그 돈은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 공탁했다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에 걸린 가압류는 풀리지만 공탁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공탁 전에 공탁금 회수 절차까지 상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가 몇 년째 소송을 안 냅니다.
-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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