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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사해행위취소)

민사·채권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청구 내용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취소, 원상회복(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
상대방(피고)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채무자가 아님)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주요 쟁점채무초과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선의 여부
효과되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됨(민법 제407조)
근거민법 제406조, 제407조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면, 채권자는 강제집행할 대상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는 이런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이나 토지를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싼값에 매도
  •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숨기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경우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1. 보호받을 채권: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전에 이미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2. 사해행위: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어지거나(채무초과),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 나빠졌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 처분으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는 가족·지인 사이 거래일수록 수익자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쉽지만, 결국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추어도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면 바로 등기부를 떼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보고, 단순히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그렇다고 이 기준에 기대어 시간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채권자가 훨씬 일찍 알았다고 다툴 것이므로, 처분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넘긴 경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넘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혼인 기간, 재산을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 넘긴 재산의 가액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또 넘기면 어떻게 하나

소송 중에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기면 어떻게 되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배상받습니다. 되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민법 제407조), 소송을 낸 채권자도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피고인 수익자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수익자가 울산에 살거나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처분금지가처분도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판결을 받기 전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는 판결이 있어야만 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보호받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전에 이미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넘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분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단순히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등기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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