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하나에 글 하나로 답합니다. 결론을 먼저 쓰고, 근거 조문과 판례, 작성 변호사, 최종 수정일을 밝혀 둡니다.
이혼·가사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위자료를 물어준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가 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모텔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울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배우자 명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상속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형제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3개월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게 되었다면(특별한정승인)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부모님이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이겼는데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조합원 자격을 잃었을 때 조합에 알려야 효력이 생기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토지확보율을 속여 가입시켰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조합의 빚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아야 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가입했다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명령)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명의신탁)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윗집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민사·채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공사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사해행위취소)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쳤다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가압류를 당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급여는 어떻게 압류하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형사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와 다시 걸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 다툴 수 있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 몇 번부터 처벌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김석호 변호사 · 수정 2026. 11. 17.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김미정 변호사 · 수정 2026.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