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례
변호사가 직접 맡아 블로그에 공개한 사건을 쟁점, 대응, 결과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례마다 원문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실관계는 빼거나 각색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가사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항소심 · 2025년상간 소송 피고: 모텔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퉈 청구 기각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5년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저녁 6시가 넘어 접수한 신청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증거보전 신청 · 2023년상간 소송 원고: 5년 넘는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응소 태도를 강조해 → 위자료 3,5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약 470만 원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1심 · 2025년상간 소송 피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된 뒤 → 상간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 2025년상간 소송 원고: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뒤에도 동거를 이어 간 상간녀에게 청구 → 6,000만 원 전부 인용법원은 위약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1심 · 2023년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1심 · 2022년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나왔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항소심 · 2024년상간 소송 원고: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법원은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6년상간 소송 원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법원이 파탄 인식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5년이혼 소송 피고: 10년 별거 뒤 걸려 온 이혼 소송에 반소, 재산분할 1억 650만 원 인정본소·반소 모두 이혼,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가사 1심 · 2024년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형성 기여도는 상대방 4 : 의뢰인 6으로 정해져 재산분할금은 1억 2,5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120만 원의 양육비와 밀린 양육비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가사 1심 · 2022년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기존 양육비는 60만 원이었으나, 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가사(양육비 증액, 조정) · 2026년재산분할 청구 피고: 혼인기간 10년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적다고 다퉈 → 피고 기여도 80% 인정법원은 원고의 기여도 20%, 피고의 기여도 80%를 인정하였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가정법원 · 2026년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가사 1심 · 2024년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가사 1심(조정) · 2023년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고, 별거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가사 1심 · 2022년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합계가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가사 비송(과거 양육비 심판) · 2022년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둘째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이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1,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가사 1심 · 2024년청구이의 소송 원고: 이혼 판결 뒤 맺은 감액 합의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5년
상속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원고: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인정받아 대출 2억 5,800만 원 정리와 3,050만 원 반환2018년 6월 자격 상실이 인정되어 약 3,050만 원 반환 판결이 나왔고, 소송 중 조합이 중도금 대출 약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5년지역주택조합 원고들: 가입 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담금 원금 전액 반환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만 일부 늦게 인정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4년지역주택조합 원고 22명: 환불신청서·탈퇴서를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조합 상대로 원금 반환21명은 원금을 돌려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끝까지 판결을 원한 1명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1심 · 2023년
부동산·임대차
민사·채권
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5억 5,100만 원 계약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소송 · 2024년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법원은 체육관 관장과 스파링 상대방 모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9,400만 원 지급 판결을 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소송 · 2024년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법원 재감정 결과 이의재결보다 1,000만 원 상당 증액되었고, 증액분과 감정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 · 2019년약정금 청구 피고: 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았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해 →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 2026년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퉈 → 원고 청구 기각(읽기 쉬운 판결)법원은 피고가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 2026년원고(요양원): 입소자 옴 발병을 방임 학대로 본 3개월 업무정지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법원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구청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행정소송원고(학원 운영자): 지역 맘카페의 허위 아동학대 게시글 → 위자료 900만 원 인정, 피고 항소 기각1심은 위자료 9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감액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항소심 · 2025년피고(동업자): 친구 사이 동업 탈퇴 정산 →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히려 약 3,781만 원 지급하도록 결론 변경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87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 3,7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 항소심 · 2025년원고(공공시설 사고 피해자): 지자체 시설의 노출 배관에 걸려 시력 상실 → 국가배상 117,754,303원 인정법원은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117,754,303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민사소송 · 2025년
형사
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법원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1심(정식재판) · 2025년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1심은 변호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1심 · 2024년피고인(항소심 선임): 주거침입강제추행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주거침입 불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은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항소심 · 2022년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1심·항소심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공판 · 2022년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선고유예를 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1심(정식재판) · 2025년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울산지방검찰청은 송치 약 3개월 뒤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검찰청(수사 단계) · 2025년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5년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2년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운영자라는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경찰·검찰 수사 단계 · 2026년구속 피고인: 1심 재판 중 조부 장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다음 날 인용재판부는 신청 다음 날 아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석방되어 조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6년피고인(항소심 선임): 성착취물제작·배포 1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4년, 석방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항소심) · 2026년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 2025년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 2026년피고인: 합동 특수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퉈 → 특수강제추행 무죄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특수강제추행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 2024년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강제추행 부분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아동학대 부분은 유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국민참여재판)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법원은 성관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아청법위반(성매수 권유)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3년피고인(1심부터 변호): 피해자와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 1심 징역 2년 6월에서 10개월 감형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1심 형에서 10개월을 감형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항소심) · 2022년구속 피고인(공판 중 추가 선임): 미성년자 대상 다수 성범죄 구속 기소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일 석방재판부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4년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2021년피의자: 강간 고소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퉈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강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경찰 수사 단계 · 2023년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심리 다음 날 보증금 500만 원 납입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고, 피고인은 결정 당일 석방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항소심) · 2023년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 자백 후 양형부당 주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항소심) · 2024년특수강도 공범 피고인들: 주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증인신문으로 공모를 다퉈 → 무죄법원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 2024년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대법원(상고심) · 2026년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법원은 피고인이 우퍼를 고의로 설치했다고 인정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 · 2026년피고인(항소심 선임): 피해자 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대구고등법원(항소심) · 2023년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항소심 · 2025년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경찰은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경찰 수사 단계 · 2026년피의자: 스토킹 약 1,000회·협박·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법원은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영장실질심사 · 2024년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김석호 변호사 · 형사 항소심 · 2024년보호소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최종 1호·2호·5호 처분으로 귀가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1호, 2호, 5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소년은 위탁 약 한 달 만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소년보호사건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수개월간의 경찰 조사 끝에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경찰 수사 단계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미성년 피고인: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법원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형사 1심(합의부)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경찰 수사 단계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소년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죄를 범한 보호소년에게 1호, 2호, 3호 처분을 하였습니다.김미정 변호사 · 소년보호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