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민사 증거보전 신청 |
| 의뢰인 지위 | 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쪽) |
| 쟁점 |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로 지워지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저녁 6시가 넘어 접수한 신청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풀빌라에 1박 2일로 다녀왔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낼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이 개인에게는 CCTV 영상을 내주지 않고, 영상은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보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관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수사기관의 요구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어야 영상 소지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정황 증거를 정리해 곧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서(민사소송법 제380조),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고 본안 준비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건일수록 처음 신청에서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신청서는 저녁 6시가 넘어 접수되었는데,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이 나와 접수부터 결정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사무실에서 접수한 증거보전 신청 세 건 가운데 두 건이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길을 열었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영상 증거는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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