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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민사 증거보전 신청
의뢰인 지위신청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쪽)
쟁점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로 지워지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저녁 6시가 넘어 접수한 신청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기202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풀빌라에 1박 2일로 다녀왔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낼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이 개인에게는 CCTV 영상을 내주지 않고, 영상은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보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관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수사기관의 요구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어야 영상 소지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정황 증거를 정리해 곧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서(민사소송법 제380조),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고 본안 준비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건일수록 처음 신청에서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신청서는 저녁 6시가 넘어 접수되었는데,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이 나와 접수부터 결정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사무실에서 접수한 증거보전 신청 세 건 가운데 두 건이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길을 열었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영상 증거는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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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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