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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민사 항소심
의뢰인 지위피고(상간 소송 피소)
쟁점결혼식 직후 가출한 배우자와 교제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교제 시작 당시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린 직후인 2023년 4월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원고와 배우자는 다음 달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뒤인 2023년 6월경 동호회에서 그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후 결혼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혼인이 2023년 4월 가출로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그 뒤에 배우자를 만났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가출 직후 공정증서를 쓰고 이혼 절차를 밟은 사실이 파탄의 근거였습니다. 원고가 결혼 전부터 의뢰인 명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왔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전화가 원래 다른 사람 명의였다가 나중에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이혼이 정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믿었으며, 상대방의 혼인 종료 여부를 서류로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은 혼인이 가출 무렵 이미 파탄되었고, 의뢰인이 혼인 유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 판단도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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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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