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상간 소송 피소) |
| 쟁점 | 만취한 직장 동료를 모텔 방에 데려다준 사실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동료가 크게 취하자 근처 모텔 방에 데려다준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서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동료의 배우자는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원고는 부정행위가 간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모텔에 함께 간 정황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그날 밤의 시간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카드로 모텔 요금이 결제되고 약 20분 뒤 대리운전 요금이 결제된 내역은, 동료를 방에 눕혀 두고 바로 나왔다는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원고가 항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의뢰인이 곧바로 “숙박업소에 데려다준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답한 기록을 제시해 해명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새벽 시간대의 다른 결제 내역을 들어 동선이 모순된다고 하자, 그것은 귀가 뒤의 결제이고 오히려 새벽에 모텔을 나갔다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사건 초기부터의 일관된 해명, 동료 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한 점, 카드 결제 시각을 종합해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출입이라는 정황보다 시간이 찍힌 객관 자료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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