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채무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 소송 직후 재산을 팔아 버린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처분 사실 확인(등기 이력) | - | |
| 2. 처분금지가처분 | - | |
| 3. 사해행위취소 소송 | - | |
| 4. 원상회복 후 집행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채권 입증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이전 이력)
- 채무자 재산 상태 자료
민사·채권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
- 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
- 약정금 청구 피고: 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았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해 → 원고 청구 기각
-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퉈 → 원고 청구 기각(읽기 쉬운 판결)
- 원고(요양원): 입소자 옴 발병을 방임 학대로 본 3개월 업무정지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
- 원고(학원 운영자): 지역 맘카페의 허위 아동학대 게시글 → 위자료 900만 원 인정,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동업자): 친구 사이 동업 탈퇴 정산 →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히려 약 3,781만 원 지급하도록 결론 변경
- 원고(공공시설 사고 피해자): 지자체 시설의 노출 배관에 걸려 시력 상실 → 국가배상 117,754,303원 인정
민사·채권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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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