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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을 때 되돌릴 수 있나

요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채무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 소송 직후 재산을 팔아 버린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처분 사실 확인(등기 이력)-
2. 처분금지가처분-
3. 사해행위취소 소송-
4. 원상회복 후 집행-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채권 입증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이전 이력)
  • 채무자 재산 상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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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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