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돈을 준 경위와 갚기로 한 말이 핵심이 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서, 견적서, 공사 진행 사진, 추가 공사 합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경우
- 추가 공사비를 두고 다투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증거 정리 | - | |
| 2. 가압류(필요 시) | - | |
|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 - | |
| 4. 판결 후 강제집행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이체 내역
- 대화·문자 기록
- 계약서·견적서
- 공사 사진
민사·채권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
- 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
- 약정금 청구 피고: 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았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해 → 원고 청구 기각
-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퉈 → 원고 청구 기각(읽기 쉬운 판결)
- 원고(요양원): 입소자 옴 발병을 방임 학대로 본 3개월 업무정지 →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
- 원고(학원 운영자): 지역 맘카페의 허위 아동학대 게시글 → 위자료 900만 원 인정,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동업자): 친구 사이 동업 탈퇴 정산 → 항소심에서 원고가 오히려 약 3,781만 원 지급하도록 결론 변경
- 원고(공공시설 사고 피해자): 지자체 시설의 노출 배관에 걸려 시력 상실 → 국가배상 117,754,303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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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