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고소와 보호조치, 재판 참여를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 - | |
| 2. 경찰 조사 입회 | - | |
| 3. 검찰 처분 | - | |
| 4. 공판과 상소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
- 관련 대화·연락 기록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
- 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주거침입강제추행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주거침입 불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 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
- 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
- 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
- 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 구속 피고인: 1심 재판 중 조부 장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성착취물제작·배포 1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집행유예 4년, 석방
- 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
- 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
- 피고인: 합동 특수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퉈 → 특수강제추행 무죄
-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
- 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
- 피고인(1심부터 변호): 피해자와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 1심 징역 2년 6월에서 10개월 감형
- 구속 피고인(공판 중 추가 선임): 미성년자 대상 다수 성범죄 구속 기소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일 석방
- 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의자: 강간 고소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퉈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
-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 자백 후 양형부당 주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특수강도 공범 피고인들: 주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증인신문으로 공모를 다퉈 → 무죄
- 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
- 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 피고인(항소심 선임): 피해자 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
- 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
- 피의자: 스토킹 약 1,000회·협박·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
- 보호소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최종 1호·2호·5호 처분으로 귀가
- 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가해 지목 학생: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 미성년 피고인: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 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
-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
형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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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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