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처벌과 절차는

요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지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처음 단속된 경우
  • 재범인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 사고가 함께 난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단속·조사-
2. 검찰 처분(약식명령 또는 기소)-
3. 재판-
4. 면허 행정처분 대응-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단속 결과 통지
  • 운전 경위 자료
  • 생계·가족 관계 자료(양형)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형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