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친권·양육권·양육비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

요약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려는 경우
  • 상대방 소득이 늘어 양육비를 올리려는 경우
  • 양육비 감액을 청구당한 경우
  •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소득·양육 환경 자료 정리2~4주
2.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울산가정법원
3. 가사조사·면접1~3개월
4. 심판·조정 성립-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양쪽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이혼·가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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