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동거 기간이 길고 생활비를 함께 쓴 경우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 - | |
| 2.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 - | |
| 3. 재산분할·위자료 판단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거 사실)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공동 생활비 지출 자료
- 지인 진술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준비 중인 글입니다.
수행 사례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피고: 모텔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퉈 청구 기각
- 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
- 상간 소송 원고: 5년 넘는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응소 태도를 강조해 → 위자료 3,5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 상간 소송 피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된 뒤 → 상간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뒤에도 동거를 이어 간 상간녀에게 청구 → 6,000만 원 전부 인용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 상간 소송 원고: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상간 소송 원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10년 별거 뒤 걸려 온 이혼 소송에 반소, 재산분할 1억 650만 원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
- 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 재산분할 청구 피고: 혼인기간 10년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적다고 다퉈 → 피고 기여도 80% 인정
- 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
- 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
- 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
- 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
- 청구이의 소송 원고: 이혼 판결 뒤 맺은 감액 합의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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