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나

요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동거 기간이 길고 생활비를 함께 쓴 경우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2.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3. 재산분할·위자료 판단-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거 사실)
  •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공동 생활비 지출 자료
  • 지인 진술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준비 중인 글입니다.

수행 사례

이혼·가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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