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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상간자의 이름·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려는 경우
  • 상간자가 역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어 온 경우
  • 부정행위가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 상간 소송을 당한 쪽(피고)인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증거 정리(대화, 사진, 숙박 기록 등)1~3주
2.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필요 시 사실조회)1~2개월
3. 소 제기와 답변·변론수개월
4. 판결 또는 조정-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함께 묻는 질문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끝낸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이혼·가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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