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상간자의 이름·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려는 경우
- 상간자가 역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어 온 경우
- 부정행위가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 상간 소송을 당한 쪽(피고)인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증거 정리(대화, 사진, 숙박 기록 등) | 1~3주 | |
| 2.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필요 시 사실조회) | 1~2개월 | |
| 3. 소 제기와 답변·변론 | 수개월 | |
| 4. 판결 또는 조정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함께 묻는 질문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끝낸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해 1심·항소심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피고: 모텔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퉈 청구 기각
- 증거보전 신청인: 보관기간이 임박한 숙박시설 CCTV, 접수 다음 날 오전 증거보전 결정
- 상간 소송 원고: 5년 넘는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응소 태도를 강조해 → 위자료 3,5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
- 상간 소송 피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된 뒤 → 상간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뒤에도 동거를 이어 간 상간녀에게 청구 → 6,000만 원 전부 인용
- 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 상간 소송 원고: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상간 소송 원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10년 별거 뒤 걸려 온 이혼 소송에 반소, 재산분할 1억 650만 원 인정
- 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
- 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 재산분할 청구 피고: 혼인기간 10년이지만 상대방 기여가 적다고 다퉈 → 피고 기여도 80% 인정
- 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
- 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
- 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
- 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
- 청구이의 소송 원고: 이혼 판결 뒤 맺은 감액 합의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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