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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요약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형성·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전업주부로 오래 가사와 육아를 맡은 경우
  •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퇴직금·연금이 주요 재산인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소송 직전에 처분한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재산 목록 정리와 증거 수집2~4주
2. 조정 또는 소 제기-울산가정법원
3. 재산명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수개월상대 재산 확인 절차
4. 조정 성립 또는 판결사안별로 다름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계좌 잔액 자료
  • 보험 해지환급금 자료
  • 퇴직금·연금 예상액 자료
  • 부채 증빙

함께 묻는 질문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가사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이혼·가사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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