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형태(양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되찾는 방법과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둔 경우
-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위조 서류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명의신탁 유형 판단 | - | |
| 2. 처분금지가처분 | - | |
| 3.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매매 대금 지급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명의신탁 경위 자료
부동산·임대차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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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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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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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