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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 말소

남의 이름으로 해 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형태(양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되찾는 방법과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둔 경우
  •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위조 서류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명의신탁 유형 판단-
2. 처분금지가처분-
3.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매매 대금 지급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명의신탁 경위 자료

부동산·임대차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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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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