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월세를 여러 달 밀린 경우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 무단으로 토지를 쓰고 있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 단계 | 기간 | 비고 |
|---|---|---|
| 1. 계약 해지 통지 | - | |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
| 3. 건물인도 소송 | - | |
| 4. 인도 강제집행 | - |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입금 내역
- 해지 통지 자료
부동산·임대차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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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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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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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