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건물·토지 인도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요약

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월세를 여러 달 밀린 경우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 무단으로 토지를 쓰고 있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계약 해지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건물인도 소송-
4. 인도 강제집행-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입금 내역
  • 해지 통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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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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