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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요약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그다음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집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습니다. 상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계약 종료 통지(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주
3.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4. 강제경매와 배당-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전입 자료
  • 보증금 이체 내역
  •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부동산·임대차 관련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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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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