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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부모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요약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지난 뒤 독촉장을 받은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오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절차와 통상 기간

단계기간비고
1. 재산·채무 조회신청 후 수주
2.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3개월 이내가정법원
3. 수리 심판-
4.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공고·청산-

기간은 일반적인 예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 상속재산 목록(한정승인)

상속 관련 법률 가이드

수행 사례

상속의 다른 분야

담당 변호사

  • 김석호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부터 울산에서 형사·이혼·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미정 변호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 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형사·가사·민사 송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감수 김석호 변호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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