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변호사 김석호, 김미정 법률사무소 법률 가이드</title><description>울산 김석호·김미정 변호사가 의뢰인 질문에 답하는 법률 가이드</description><link>https://no-samujang.com/</link><language>ko-kr</language><item><title>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공사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construction-stopped-pay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construction-stopped-payment/</guid><description>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실제로 쓴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다11574).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사해행위취소)</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fraudulent-transf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fraudulent-transfer/</guid><description>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litigation-cost-recover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litigation-cost-recovery/</guid><description>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낸 변호사비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제110조), 상대가 그래도 내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loan-without-iou/</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loan-without-iou/</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계약(소비대차)은 성립하며, 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쳤다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payment-order-objection-misse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payment-order-objection-missed/</guid><description>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유(애초에 빚이 없었다, 이미 갚았다 등)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가압류를 당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provisional-attachment-releas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provisional-attachment-release/</guid><description>가장 빠른 방법은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받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제287조),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3조). 다만 이의신청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급여는 어떻게 압류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ivil/wage-garnish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ivil/wage-garnishment/</guid><description>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등 법이 보호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account-freeze-releas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account-freeze-release/</guid><description>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고(제4조의2 제2항), 2개월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계좌의 해당 금액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제9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blackout-quasi-rap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blackout-quasi-rape/</guid><description>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패싱아웃)였는지,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블랙아웃)였는지, 또는 의식은 있어도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음주량, CCTV, 당시 언동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deepfake-posses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deepfake-possession/</guid><description>처벌받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딥페이크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2024. 10. 16.부터 시행되었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와 다시 걸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drunk-driving-penalti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drunk-driving-penalties/</guid><description>처음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세 단계로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운전면허는 수치가 낮아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emotional-child-abus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emotional-child-abuse/</guid><description>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24도6945).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도 경위와 정도, 반복성,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illegal-filming-scop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illegal-filming-scope/</guid><description>옷을 입은 뒷모습이라도 촬영 의도,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됩니다. 반면 영상통화 중 상대 모습을 화면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영상을 찍은 것이어서 이 죄의 &apos;촬영&apo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juvenile-classification-cent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juvenile-classification-center/</guid><description>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 전에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보아 내리는 임시조치로,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보호처분 이행 중 재범, 반복된 비행, 여러 사건 병합처럼 재비행 우려가 커 보일 때 나오기 쉬우므로, 심리기일 전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juvenile-protective-disposition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juvenile-protective-dispositions/</guid><description>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심리불개시, 심리 후 처분하지 않는 불처분, 또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정합니다(소년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보호처분은 정해진 조합 안에서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형벌이 아니어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lent-bank-account-voice-phish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lent-bank-account-voice-phishing/</guid><description>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음을 알고도 넘겼다면 사기방조(형법 제32조, 제347조)도 문제 되지만,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가 인식 없이 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mutual-school-viole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mutual-school-violence/</guid><description>맞신고가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학생별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대법원은 법 정의에 문언상 맞는 행위라도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학교폭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상대의 가해에 대응한 행동인지 등 경위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non-referral-objec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non-referral-objection/</guid><description>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 다툴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chool-violence-measur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chool-violence-measures/</guid><description>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1호~3호는 조건부로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ex-offender-registr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ex-offender-registration/</guid><description>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와 별도로 법원은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데, 이 두 가지는 공개·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exual-crime-settle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exual-crime-settlement/</guid><description>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apos;범행 후의 정황&apos;(형법 제51조 제4호)의 하나이고, 그 비중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스토킹이 되나, 몇 번부터 처벌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lking-element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lking-elements/</guid><description>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호), 서로 동떨어진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lking-provisional-measur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lking-provisional-measures/</guid><description>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4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하며(제8조, 제9조),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tutory-rape-age-mistak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statutory-rape-age-mistake/</guid><description>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실제로 어렸다는 사실만으로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다만 &apos;어릴 수도 있다&apos;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는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 등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unpaid-loan-fraud-complai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unpaid-loan-fraud-complaint/</guid><description>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고,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victim-testimony-onl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criminal/victim-testimony-only/</guid><description>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허위로 불리하게 말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큼 믿을 만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claim-without-divor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claim-without-divorce/</guid><description>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위자료를 물어준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contribution-clai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contribution-claim/</guid><description>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민법 제760조),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부담 비율은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damages-amou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damages-amount/</guid><description>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혼인이 깨졌는지와 그 책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사정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참작 사정을 증거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배우자의 외도가 오래전 일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damages-limit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damages-limitation/</guid><description>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가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지 3년이 안 되었고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evide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evidence/</guid><description>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써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더라도 메시지, 숙박·결제 내역, 대화 녹음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6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가 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kakaotalk-messag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kakaotalk-messages/</guid><description>메시지만 주고받았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실제 만남을 보여 주는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lawsuit-defens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lawsuit-defense/</guid><description>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그다음 배우자 있는 줄 알았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다툴 부분과 감액을 구할 부분을 나눕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모텔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motel-vis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motel-visit/</guid><description>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부정행위를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어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unknown-identit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dultery-unknown-identity/</guid><description>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상대를 가려낼 단서가 있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t-fault-spouse-divor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at-fault-spouse-divorce/</guid><description>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hild-support-after-waiv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hild-support-after-waiver/</guid><description>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이므로, 가정법원은 그 협의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다만 양육비 포기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맞바꾼 것이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hild-support-calcul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hild-support-calculation/</guid><description>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8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울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onsensual-divorce-procedur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consensual-divorce-procedure/</guid><description>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division-ratio-by-marriage-length/</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division-ratio-by-marriage-length/</guid><description>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 등 상대방의 기여가 재산 형성 전반에 미쳤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법에 &apos;몇 년이면 몇 퍼센트&apos;라는 기준은 없고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inherited-gifted-property-divi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inherited-gifted-property-division/</guid><description>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e-judgment-disposi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e-judgment-disposition/</guid><description>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의 임시 양육자, 양육비, 생활비 등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바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7조 제1항).</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operty-division-dead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operty-division-deadline/</guid><description>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입니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재산은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operty-valuation-d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property-valuation-date/</guid><description>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그래서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원칙적으로 오른 시세가 반영되고,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혼인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공동 재산과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배우자 명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retirement-pension-divi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divorce/retirement-pension-division/</guid><description>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이겼는데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collecting-from-cooperativ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collecting-from-cooperative/</guid><description>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조합 명의 재산을 찾은 뒤 예금, 조합이 받을 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해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23조, 제229조). 다만 사업부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2조), 조합의 다른 재산이나 업무대행사·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제11조 제4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조합원 자격을 잃었을 때 조합에 알려야 효력이 생기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disqualification-noti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disqualification-notice/</guid><description>통지가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동시에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따라서 그 뒤 총회에서 바꾼 불리한 환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상 환급 지급 시기가 &apos;환급청구일&apos;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 조합에 알리고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는 빨리 밟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토지확보율을 속여 가입시켰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land-ratio-misrepresent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land-ratio-misrepresentation/</guid><description>토지확보율은 가입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가입시켰다면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나 계약서 첨부 서류의 &apos;매입대지면적&apos; 표시가 이미 확보한 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면 기망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다만 기망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광고물과 계약서류가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조합의 빚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아야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member-personal-liabilit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member-personal-liability/</guid><description>원칙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어서, 조합이 사업 중 진 빚은 조합 재산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조합에 귀속되고,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분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다만 조합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을 집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가입했다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unqualified-member-refun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unqualified-member-refund/</guid><description>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을 갖추지 못한 채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뒤에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결국 조합규약·가입계약의 환급 조항에 따라 정산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withdrawal-refun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housing-cooperative/withdrawal-refund/</guid><description>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낸 돈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의 환급·공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해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6).</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형제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division-agreement-fraudulent-transf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division-agreement-fraudulent-transfer/</guid><description>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다29307). 같은 결과를 원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forced-share-clai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forced-share-claim/</guid><description>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만큼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fe-insurance-inherit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fe-insurance-inheritance/</guid><description>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보험금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428).</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fetime-gift-in-divi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fetime-gift-in-division/</guid><description>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보아, 그만큼 그 사람의 몫을 줄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mited-acceptance-vs-renunci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limited-acceptance-vs-renunciation/</guid><description>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제1030조, 제1041조).</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missing-heir-estate-divi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missing-heir-estate-division/</guid><description>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하는 방법을 씁니다.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3개월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게 되었다면(특별한정승인)</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special-limited-accept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special-limited-acceptance/</guid><description>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부모님이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video-will-validit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video-will-validity/</guid><description>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춰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동영상은 녹음 유언의 요건, 즉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증인의 구술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유언을 촬영자 한 사람에 대한 사인증여로 인정받는 것도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2다302237).</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wedding-costs-special-benef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inheritance/wedding-costs-special-benefit/</guid><description>결혼 때 받은 지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 되거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과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지원이 상속분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97므513 등), 혼수비용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한 예가 있습니다(2012스156). 반면 집을 마련할 만큼 큰 돈은 특별수익으로 다퉈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오래전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key-money-recovery-obstruc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key-money-recovery-obstruction/</guid><description>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lease-registration-ord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lease-registration-order/</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rent-arrears-termin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rent-arrears-termination/</guid><description>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연체한 차임 합계가 2기분에 이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속해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이고,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명의신탁)</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title-trust-recover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title-trust-recovery/</guid><description>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내 명의였던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옮겨 둔 경우에는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남아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막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반면 남을 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에게서 산 경우에는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매수자금입니다(대법원 2002다66922).</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윗집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title><link>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water-leak-damage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no-samujang.com/guide/real-estate/water-leak-damages/</guid><description>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배관·욕실 방수 등)에 있으면 윗집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외벽·옥상·공용 배관 같은 공용부분에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 등 손해배상과,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민법 제214조) 두 가지이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0:00:00 GMT</pubDate></item></channel></rss>